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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개요와 현황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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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해 본 레포트입니다. 세종시 문제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평가에서 A+를 맞은 레포트인데 이번에 업로드 하기 위하여 최근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문제에관하여

목차/차례

  1. ♦목차♦
  2. Ⅰ. 머리말
  3. Ⅱ. 본론
  4. Ⅱ-Ⅰ. 세종시 사업이란 무엇인가?
  5. Ⅱ-Ⅱ. 세종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연혁
  6. ① 실행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7. ②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8. ③ 수정 위기를 맞게 된 세종시 원안
  9. ④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10. ⑤ 세종시 수정안 발표
  11. Ⅱ-Ⅲ. 세종시 원안의 기본계획
  12. ① 사업계획
  13. ② 사업비
  14. ③ 사업추진현황
  15. Ⅱ-Ⅳ. 세종시 수정안의 기본계획
  16. ① 5대 기본 원칙
  17. ② 7대 추진 전략
  18.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19. 2>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20.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21.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22.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23. 6> 주민지원대책 보강
  24.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25. ③기대 효과
  26. 1> 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
  27. 2> 경제적 편익 (KDI, 행정연구원)
  28. 3> 지역발전효과
  29. Ⅱ-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30. ① 고용인구
  31. ② 유치시설 및 기업 등의 현황
  32. ③ 투자규모
  33. ④ 토지이용 계획도
  34. 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종합적인 비교
  35. Ⅱ-Ⅵ. 세종시 원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36. ① 합의된 사항을 왜 뒤집으려 하는가?
  37. ②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는가?
  38.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자족기능은 있다.
  39. ④ 정부기관 이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0. 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
  41. Ⅱ-Ⅶ.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42. ① 원안에서 주장하는 인구분산론은 허구이다
  43. ② 행정부서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44. ③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장소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45. ④ 세종시의 씨앗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다.
  46. ⑤ 행정기관의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47. ⑥ 행정도시로는 자족도시를 이룰 수 없다.
  48. ⑦ 국정은 의리가 아닌 국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49. ⑧ 외국의 사례
  50. Ⅱ-Ⅷ.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의 여론
  51. ① 독단적 행정추진에 대한 우려
  52. ②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론
  53. Ⅱ-Ⅸ.세종시 문제의 차후 전망
  54. ① 6·2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의 대패
  55. ② 야권의 충청도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석권
  56. ③ 국민의 여론
  57. Ⅲ. 맺음말-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58.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맺음말 - 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고금을 막론하고 수도를 이전하거나, 수도의 주요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났고, 정조의 천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백제의 사비천도나,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이루어지긴 했으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군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역량으로 인해 가능했었다. 이처럼 원래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에는 많은 충돌과 갈등이 따른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 시작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서 비롯되었고, 전 정부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뒤집은 사례이지만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달린 중대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명분을 조금은 뒤로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민심 끌어모으기에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천안함이 침몰해 숭고한 대한의 건아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한글+한자 문화칼럼 ‘세종시는 어떤 도시로 건설해야 하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컨텐츠검색
세종특별자치시,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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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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