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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

①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 양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④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⑤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⑥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⑤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⑥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렵다.

⑦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⑧ 사회보험의 목적·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⑨ 사회보험 기금은 대개 정부업무에 투자되나, 사보험 기금은 민간부문에 주로 투자된다.

⑩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