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 개념 나열과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서술

1. 사회보험법의 하위 개념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5. 사회보험법

1) 개념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이 경우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