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재무행정학 - 윤영진(2008) 제1장 예산론 서설 요약 정리

제1장 예산론 서설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재정행정은 정부의 재정 현상에 관한 지식, 가치, 기술을 학습하는 것
■ 따라서 재무행정의 학습을 통해 정부 재정 현상의 이해, 설명, 처방에 관한 능력을 높여야 함
■ 정부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음
■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예산 속에 구현되어 있음

1. 예산의 구조
■ 정부예산 =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 세출예산으로 구성
■ 국가가제정법 17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1)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 정부예산 = 세입예산 + 세출예산으로 편성
- 세입예산 : 정부예산의 재원 동원 방법을 표시
- 세출예산 : 정부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지출용도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