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평가

산출연구는 정책선택에 관한 것으로 프로그램, 관련 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출연구는 ‘선택’에 그 초점이 있는데 첫째,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 밑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조건을 제외시키는가? 셋째, 이러한 선택을 지지하는 가치·이론·가설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산출연구는 정책 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정책의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③ 수행연구
수행연구는 정책선택, 즉 ‘산출’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수행연구는 과정연구나 산출연구에 비하여 분석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수행연구를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방법론을 활용한 양적·질적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며 이런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기초하고 있다.

3.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틀(분석모형)

1)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의 4요소
사회복지정책은 급여와 할당의 틀 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들 급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 혹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