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네가지 사회복지정책 틀을 토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논해보시오.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길버트의 4가지 분석 틀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분석 틀은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을(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분석의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재원체계라고도 한다.

2. 할당 (allocation) 대상체계 (급여의 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회원단체는 제외)
- 2000. 7. 1 이후에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도 가입가능
- 상용, 일용, 임시직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유기사업(건설, 벌목제외)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 연인원 1,350인 이상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업체
- 계약변경으로 4천만원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