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경제통합의 경제적 의의’

‘경제통합’이란

시장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관세(域內關稅)의 철폐, 역외(域外)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경제통합이란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움직임은 1950년 쉬망플랜에 의해 이듬해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이었다. 경제통합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성공한 사례는 이 ECSC가 발전한 것으로서, 1958년 1월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발족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은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동남 아시아연합(ASA)·아랍공동시장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설립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에 OAEC(아시아 경제협력기구)·아시아 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등이 있다.

1.경제통합의 개념

지역적 경제통합의 예는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