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의 허와 실 그리고 지향성

우리가 겪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있어 많은 국론의 분열들이 있었듯이 대운하에 걸린 사업 자체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대운하의 건설은 그 성격면에서 매우 상이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대운하의 경제성과 환경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운하 논쟁은 매우 다양한 국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대별할 수 있다. 대운하 논쟁에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의 실익이 현실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일반적으로 경제성과 환경성은 상호보완적으로 형성되어 가야 하지만 논쟁의 가운데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대립적이면서 갈등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운하에 있어서 가장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을 해보기로 하자. 먼저 운하의 경제성이다. 경제성에는 실리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이 동시에 있기에 두 가지를 동시에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운하의 경제적 측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 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