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찬반논쟁과 향후 노동조합 발전방향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기업 자체로 볼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하나의 집단적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나 환경문제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좀더 다원화시켜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점은 전체 사회를 관점으로 볼 때는 또 다른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동조합의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몰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노동조합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Ⅲ. 노동조합에서 전임노조의 의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립된 단체로서 이에는 일정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장이나 노조원으로 구성되고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구나 회의체의 구성 등 일반적인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전임노조 즉 노조업무에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노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임노조의 개념
노동조합은 그 구성이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노동조합원은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