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공동선언문 8개항을 중심으로

즉 선언문 제1항을 제외하면 선언문 3의 경우는 안보와 통일의 의제로 4의 경우는 주로 핵문제와 연결된 사항으로 2, 5, 6, 7, 8은 모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초단계인 교류의 문제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Ⅲ.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

1. 공동선언문의 통상적인 의의
이미 필자가 소개한 정상회담의 의의와 발전방향에서 보았듯이 결코 남북정상회담 즉 1, 2차에 걸친 정상회담은 모두 그간의 정부들의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들이 매우 포괄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의 요소들을 분리해서 재해석 해보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들(예로 서해교전)이나 국제적인 행사의 추가(예 중국 월드컵 등)를 제외하면 새롭게 담아내고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그간에 추진되어 온 것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