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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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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향후 개최될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상회담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국가적 민족적인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참여정부의 정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드시 피해야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남북정상회담개최와과제[2]

목차/차례

  1. Ⅰ. 변화 속의 한반도와 동북아
  2. Ⅱ.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역사적 의의
  3. Ⅲ.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4. 1. 핵에 대한 포괄적 인식공유
  5. 2. 연착륙을 위한 지원내용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 체계 합의
  6. 3. 항상적 신뢰구축을 위한 상시적 채널 마련
  7. 4. 기타 각종 경제협력사업과 정치와의 분리 추진
  8. Ⅳ.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

본문/내용

정상회담은 단순한 두 정상간의 만남이지만 결코 단순한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국가적 민족적인 의미가 더욱더 큰 정상회담이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해되거나 이용되어서는 결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Ⅲ.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그렇다면 이번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물론 준비하는 정책 당국이나 정상들의 머리 속에서 구상되고 있는 것이지만 필자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핵에 대한 포괄적 인식공유
먼저 전술적 측면에서 구사하고 있는 핵에 관한 사항이다. 만약 이러한 사항 자체가 누락된다면 결국은 정상회담의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대선용 급조 정상회담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전술적 행동에 능동적이지 못했으며 핵개발과 핵 보유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입장에서 대처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정상 간 명확한 합의와 이미 국제 원자력감시기구의 사찰을 수용한 북한에 대한 향후 핵에 대한 개발과 보유하고 있는 핵의 폐기에 …



📝 Regist Info
I D : ehho*******
Date : 2012-06-24
FileNo : 16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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