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분쟁의 파급효과와 향후 대책

이러한 견해는 그야말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값싼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김치산업 자체를 붕괴시키거나 사양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김치재료의 생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2. 김치파동의 파급효과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발생한 중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 확인과 이에 맞서 한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 확인 사실을 중국정부 발로 국제 기사화 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려되는 몇 가지 파급효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단일품목에서 발생된 몇 가지의 분쟁 사항이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발생되어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의 확산이다. 우리의 경우는 지난 수년간을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최근 개방과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거의 전 산업 부문에 걸쳐 이들 두 나라를 추월하고 있다. 즉 국제수지의 가장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이다. 전 수출산업에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