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의 행위와 삼성 특검이 주는 시사점과 대책

그 작업의 결과가 병든 맘모스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병이 너무 깊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들 특검이 정확한 진단과 병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Ⅱ. 어느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특검

시중에 회자되고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삼성특검은 한 변호사에 의하여 사회적 고발을 계기로 하여 진행되었다. 더구나 그는 삼성의 핵심부서인 법무팀장을 재직한 삼성 맨이라는 점이 매우 이채롭고 그가 더구나 삼성의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법무팀의 변호사란 신분 자체도 특이할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삼성의 문제 특히 비자금과 불법 승계의 문제를 사회에 고발한 것은 그의 양심의 발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한 명동성당의 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가 그들에게 비자금의 실체와 그에 관련된 명단과 비자금의 조성경위 불법 승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식의 편법 증여 그리고 각종의 삼성에 관련된 부정과 비리들을 제보하였고 사제단은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