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논쟁의 핵심 쟁점과 향후 발전과제 고찰

미국의 경우는 좀더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가산점 제도는 전투에 참전한 제대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면서 나아가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주정부의 공무원을 배출하는 하나의 기준이나 제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데 매우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2. 각국의 군가산점제도와 우선임용제도 및 기타 제대군인 지원제도

1) 각국의 군가산점제도와 우선 임용제도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각국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는 데 크게 취업 시의 임용우대와 임용 시 일정 채용비율의 적용이나 가산점의 부여 들을 하는 경우와 이외에 취업지원을 위한 보도활동이나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과 상이군인에 대하여 각각 공무원 채용 시 가점의 부여비율을 5%와 10%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채용 시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시도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임용우대 조항을 두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공공기관, 공립학교 등 일부의 공공부문에서 우선채용을 하고 있으며 장기 직업군인의 경우 6~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