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분석과 바람직한 병역정책 방향

보다 더욱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현실화되어 모름지기 국민의 생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검증과정이나 논리의 개발 없이 대안의 제시 단계라면 분명 허황된 공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Ⅲ. 국가정책과 정치논리

현대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전통과 달리 다른 형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는 국가가 존재하고 존재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가가 처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전통과 달리 다른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분명히 국가의 관리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전통과 현대 국가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대와 근대의 전통적인 국가의 차이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전통과 현대의 구분이나 차이점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