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공무원의 모교와 자녀의 학교에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

진정한 공복이라면 국민의 피와 땀과 같은 돈을 인식한다면 결코 이렇게 무분별한 행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례는 극히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현상이 공공의 영역에서 고위공무원들에게서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서도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세금을 자신과 자녀의 학교에 자선하는 듯한 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자신의 모교나 자녀학교에 국가예산을 자신의 돈인 양 학교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이다. 그것도 일반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국고를 턴 국고침탈행위이다. 그러나 이를 행한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를 다른 일반적인 낙후되거나 오지의 학교에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국가예산을 기부한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이며 편협한 공직관이나 인생관을 가진 참으로 한심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의심스러운 작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공직윤리나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마저 망각하고 공직을 사유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