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쌀 직불금수령관련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와 극복방안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불금의 대상여부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의 여부 판단의 문제는 획일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여부의 합법성과 나아가 실제로 경작의 주체였는지를 구분한 후에 이러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 졌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다.

Ⅲ.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과 우리사회의 모럴헤저드 실태

이러한 법적인 정당성과 합법성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진실로 시골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농토를 경작하면서 쌀 농사를 지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이나 여론으로부터 격려를 받거나 피폐해져 가는 농업분야 특히 논농사 분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격려를 받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리와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는 시 공간적으로 격리된 경우의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더구나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 과청 청사에서 약 오백여명의 공무원과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직불금의 과다와 과소를 떠나서 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