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

성과에 대한 관리는 조직 간 부서 간 개인 간의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수량화하여 평가하고 환류의 과정을 거쳐 조직의 성과를 배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객관적이고 신뢰하거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 수단이 근원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공의 부분에 맹목적으로 기계적인 성과관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나 오히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실재의 모습을 갖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공무원퇴출제도의 도입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사항이 바로 공무원 퇴출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공무원퇴출제도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공무원퇴출제도의 개념
공무원퇴출제도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생소한 용어이거나 조금 생뚱맞은 용어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은 신분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퇴출되거나 공무원법 상 보장된 신분의 보장이 철저했기에 이러한 것이 현재 불어 닥친 공무원퇴출제도가 생소하게 들리거나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