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류세 인하 가능성 분석 및 에너지정책 개선방안

국제적으로 넘쳐나는 달러자금은 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상승하자 이러한 상승 차익을 노린 원유에 대한 투기적 과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국제원유가의 비이상적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현재 국제 유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유가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2. 국제유가상승이 미치는 영향-국내적, 국외적 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국내적 현상과 국외적 현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원유가의 상승은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가 원유에 의존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국제 거래관계에서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매우 심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과도한 경쟁을 국제사회에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국제시장의 미래예측에 있어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사회 전체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