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경제성장(jobless growth)시대의 대응방안

즉 고용 없는 경제성장은 성장은 하되 경제인식구조와 우리의 경제문화가 만들어 놓은 딜레마일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제원칙과는 다른 경제현상으로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Ⅲ. 고용없는 성장의 발생요인

1.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설비자동화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지만, 90년대 후반 GDP 증가율 추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 3분기이후 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분기 생산성증가율이 국민 총생산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 생산성의 향상이 기업들의 순익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신규사업에 대한투자의 확대와 고용의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기업은 연구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의 증대를 꾀함으로써 경제회복에 따른 고용시장의 완전해갈이란 지난경제의 패러다임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2. 경제주체의 부채증가로 인한 내수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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