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과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

문제는 대학들이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주요한 수능시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앞으로 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 개선안의 발표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Ⅱ. 고교등급제란 무엇인가?

1. 고교등급제의 정의
고교등급제란 아주 단순하게 각급의 고등학교간의 능력의 차별화를 인정하고 이를 등급화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등급을 대입선발과정에서 변별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지금껏 표방해온 교육평준화의 문제와 일견 반대의 견해로 비춰 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평준화의 탄생배경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권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전국적으로 모두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교육평준화 이전의 고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소위 명문고등학교(일정한 대학에 선발이 많이 시킨다는 이유)가 각지역별로 유명세를 떨치던 시기이다. 그러나 평준화이전의 고등학교간의 능력차이의 인정은 암묵적으로 인정된 것이지 정책적으로 일정한 등급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