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급증 원인과 가계신용회복 대책

특히 금년도 3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6%,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가계신용으로 인한 금융권의 부담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다.
이러한 가계 부채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은 종래에는 중소기업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국민총생산대비 가계부채 추이도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Ⅲ. 가계부채의 급증원인

가계부채의 급증원인으로는 가장 주요한 것이 정부의 개인의 신용정책에 대한 무분별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건전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또한 신용한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 없이 남발한 카드사와 이를 감독 지도해야할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 무분별한 개인신용증가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개인신용의 건전한 증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신용한도를 지나치게 인플레를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카드만 있으면 못할게 없다는 소비를 조장한 점이다. 신용을 무차별적으로 팽창함으로써 일단 쓰고 보자는 그릇된 소비행태와 맞물려 카드 돌려 막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