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제도

즉,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의사 무능력 제도를 외형적으로 나타낸것이며, 이 제도의 목적은 행위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 무능자를 보호하는데에 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매매, 임대차 계약 등)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혼인, 입양, 유언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는 ‘처’도 무능력으로 하였으나, 현행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무능력자의 종류
미성년자(제4조), 한정치산자(제9조), 금치산자(제12조)

(1) 미성년자
1) 의의
만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고(민법 제4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연령에 관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우리 민법은 성년의제제도를 채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① 원칙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