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법률행위의 효력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 개개의 행위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이 표준에 이르지 않은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Ⅰ. 행위무능력자의 개념

1. 행위무능력
① 의사능력의 여부는 표의자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행위당시의 정신상태,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난이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표의자는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호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한편 거래 상대방 또는 기타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위 당시에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확지하기는 곤란하므로, 후일에 이르러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생각지 않은 손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획일화 방법이 필요하다.
② 획일화 방법 :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해당하면 표의자의 당해 행위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문제삼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기준에 관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식(행위무능력자 제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