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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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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위 무능력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행위무능력자의 개념과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능력자의 싱대방의 보호 등에 대해서 요약 정리했습니다. 레포트 준비에 모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행위무능력제도
목차/차례
- Ⅰ.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의 의의와 기능
- 1. 의의
- 2. 행위무능력제도의 기능
- 3. 무능력자의 자기결정권 제한
- 4. 무능력제도의 문제점
- Ⅱ. 무능력규정의 적용범위
- 1. 적용범위의 제한
- 2. 학설
- Ⅲ. 행위무능력자
- 1. 미성년자
- 2.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 Ⅳ.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1. 의의
- 2. 법정대리인의 同意
-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행위
- 4.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
- 5. 동의와 허락의 취소·제한
- 6.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 Ⅲ. 무능력자의 싱대방의 보호
-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 2. 상대방의 崔告權
- 3.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 4.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 5.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
- 6. 법정추인(§145)
본문/내용
3) 제6조 적용설 (이은영교수)
① 생활필수적 계약 → 제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법리로 미성년자 보호가 가능
② 생활필수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고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필요
Ⅲ.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1) 의의
•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독,프,스위스는 18세)
• 출생일을 산입하여 曆에 따라 계산(제158조). 기산일을 산입하지 않는 제157조의 예외.
2) 성년의제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② 사실혼에 대한 성년의제의 인정 여부
• 긍정설 (이은영교수) : 성년의제는 결혼생활을 친권에서 독립시키려는 의도. 사실혼의 입증책임→상대방이 부담함
• 부정설 (다수설)
③ 효과
• 성년자로서의 완전한 행위능력을 취득
→ 친권소멸, 養子를 할 능력(반대설 :§866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적용 없음 :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에서는 미성년자임.
• 20세 미만인 동안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 유지.
2.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 미성년자…
① 생활필수적 계약 → 제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법리로 미성년자 보호가 가능
② 생활필수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고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필요
Ⅲ.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1) 의의
•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독,프,스위스는 18세)
• 출생일을 산입하여 曆에 따라 계산(제158조). 기산일을 산입하지 않는 제157조의 예외.
2) 성년의제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② 사실혼에 대한 성년의제의 인정 여부
• 긍정설 (이은영교수) : 성년의제는 결혼생활을 친권에서 독립시키려는 의도. 사실혼의 입증책임→상대방이 부담함
• 부정설 (다수설)
③ 효과
• 성년자로서의 완전한 행위능력을 취득
→ 친권소멸, 養子를 할 능력(반대설 :§866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적용 없음 :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에서는 미성년자임.
• 20세 미만인 동안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 유지.
2.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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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hk******* Date : 2013-10-07 FileNo : 16190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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