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1. 고용보험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한 관심이다. 국민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고용보험 이외 실업수당, 각종 연금 등을 통하여 실업자 및 소득을 상실한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사회문제로 인식됨으로써 국가사회는 이들의 소득불안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실업대책 중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 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직업능력개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가입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