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화국 시대의 노자 관계와 현대는 노사관계 설명 비교

1. 한국의 노사관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일제강점기부터 8·15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절대적·지배복종적 노사관계가 계속되어왔다. 해방 후 극도의 사회적 혼란, 낮은 생산수준, 방대한 실업자, 그리고 노동운동으로 인한 좌우익의 극한 대립으로 노사관계가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 1953년 노동조합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는 노동력 공급과잉, 수출지향적 성장제일주의, 정치사회면의 독재적·권위주의적 체제로 인한 지배복종적 관계로 일관되어왔다. 1971년말 `국가보위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제약받아 노사관계에 있어 거의 사용자 독주의 시기가 다시 10년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무권리상태는 임금상승의 최대한, 그리고 억제, 생산중단에 맞선 강압에 의한 산업평화조성이라는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그에 편승한 기업의 억압적 노무관리정책에 기인했다. 1980년말에 단행된 제5공화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러한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노사관계 개선요구를 더욱 억제했으며, 1987년 6·29선언 때까지 지속되었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