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모·자복지법’ 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 부모 가족 외에 ‘국가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한 부모 가족은 가족해체의 원인에 따른 분류에 의해 배우자의 사망, 별거, 이혼, 입원, 구속과 미혼모(부)가 모두 포함된다.

Ⅱ. 한 부모 가족의 형성원인

한 부모 가족의 형성은 별거, 배우자 유기, 가출 등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과 부부간의 이혼에 의해 형성된다. 전통사회에서 한 부모 가족의 형성은 대개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것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사고사, 이혼의 증가로 인한 형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 부모 가족의 증가가 사별보다는 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 부모 가족의 형성원인으로 이혼과 사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혼 1) 이혼율의 변화
연도별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이 감소한 이유는 이혼율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숙려기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