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보험

우리 나라는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대략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당시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의 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국가적인 대 혼란으로 인해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으로 빠르게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한 시급한 제도의 확대 및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화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한 임시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하여야한다.

Ⅱ.본론

1. 고용보험 의의와 기능

1) 의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직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