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능력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금치산자 (법률상의 무능력자)
➡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야기하게 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

전통적으로 정신장애인을

￭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요양이 명시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 사회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격리시키려는 잠정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정신장애인이 범죄행위를 하거나 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회는 이들에 대해 더욱 격리를 요구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가 충돌할 경우

￭ 권리를 제한하는 영역이 설정되게 된다.(격리)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정신장애인이 기피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할것이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 정신장애인의 권리
￭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생존권 나아가서는 복지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