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문제

2) 정보화의 부정적영향: 인터넷 인구의 폭발적인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음란사이트, 불법복제, 자살 사이트 등 각종 부작용 또한 걷잡을수 없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자유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부작용에 대비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정보화로 인한  사회문제

1)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사례

* 개인정보 침해유형
① 사적 통신에 대한 침해: 사적 통신에 대한 침해는 휴대폰의 감청 내지는 도청 가능성 여부로 상징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에 이르기까지 침해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각종 도.감청 장비가 공공연히 팔리고 있는 것이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② 거래정보의 무단 유출: 다양한 개인정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신용 및 금융정보의 무단유출이며 이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처리 하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가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