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부조리 실태와 개선방안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요보호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인 수용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액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인 요보호자의 삶의 수준은 증가하지 않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부조리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많은 복지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 책임성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주인 없는 자금”이라는 인식하에 무책임한 복지자원 남용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Ⅱ. 사회복지시설 부조리의 특징

1. 사회복지시설 부조리 추이

사회복지가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측면과 국가에 의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복지제도의 시행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문화로 인한 시혜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운영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조리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조리를 살펴볼 수 있다. 공사비 부당지급, 부적절한 시공 원가 계산, 후원금 부당관리, 비종사자 보수 부당지급 사례 등이 예이다. 둘째, 자치단체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