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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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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미국, 일본, 스웨덴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외국의소득보장
목차/차례
- 1. 미 국
- (1)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2) 미국의 연금제도(OASDI)
- 2. 일 본
- (1) 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2) 일본의 연금제도
- 1) 공공연금제도
- 2) 후생연금제도
- 3. 스웨덴
- (1) 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 (2) 스웨덴의 연금제도(NDC)
본문/내용
(2) 일본의 연금제도
1) 공공연금제도
①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② 재원
월액 14100엔, 부가 금액 400엔
③ 급여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연령 60세가 되어야 한다.
2) 후생연금제도
① 대상
일본의 피용자 연금의 중추적인 제도로서 5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당연적용 대상 사업체가 되고 1991년부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② 재원
후생연금의 주요재원인 보험료는 1942년 6.4%였지만 2000년 부터는 17.35%로 증가
③ 급여
노령후생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등의 합산 대상 기간이 모두 합쳐 25년이 넘어야 한다. 후생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
1) 공공연금제도
①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② 재원
월액 14100엔, 부가 금액 400엔
③ 급여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연령 60세가 되어야 한다.
2) 후생연금제도
① 대상
일본의 피용자 연금의 중추적인 제도로서 5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당연적용 대상 사업체가 되고 1991년부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② 재원
후생연금의 주요재원인 보험료는 1942년 6.4%였지만 2000년 부터는 17.35%로 증가
③ 급여
노령후생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등의 합산 대상 기간이 모두 합쳐 25년이 넘어야 한다. 후생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
참고문헌
•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서울: 학지사.
•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숙. 2003. “외국의 연금제도와 최근의 연금개혁”. 『임금연구』2003년 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 석재은. 2002.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신동면. 2001. “외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 자료집.. 2003. “외국의 기업연금에 관한 연구”. 『임금연구』2003년 겨울호.
• 한국경영자총협회.
• 오근식·이형하. 2001. “노령연금 급여의 적절성 연구”. 『사회복지정책』제13집.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 윤은식. 2004. “외국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이인재·류인석·권문일·김진구. 2003.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
• 천성수·박종순. 1999. “근로자 소득보장 정책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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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ksn***** Date : 2015-01-29 FileNo : 16190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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