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이상의 중복 급여 발생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의미가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제도의 형평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접근이라 할 것이다.

2. 중복급여 관련규정과 문제점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간의 급여 병급 조정에 대한 규정은 매우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급여 조정 규정을 보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해(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될 때 산재보험의 경우는 해당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발생 시 급여조정은 국민연금에서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관련급여와 유족 관련급여의 중복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산재보험급여(장해연금과 상병보상연금)와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병급 조정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중복급여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