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여 피해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자보호제도인 동시에 사업주의 위험분산과 경감을 통하여 기업을 보호하려는 사업주보호제도로서의 양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산재보험 발달배경

산업화초기까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만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나 가족이 사용자측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고 소송에 이기더라도 보상은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후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고의 대형화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