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규제가 극복하여야 할 최대의 난관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때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이 두가지 점에서 우수성을 갖고 있다.

2. 규제기준의 적절성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인간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라고 할 때 어떤 수준을 안전하다고 볼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을 허용할 것이냐. 또는 위험을 제거 할 때 기대되는 이익은 어느 정도로 큰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다.

1) 무위험 기준
이것은 아무리 작은 위험일지라도 허용하지 않는 규제방법이다. 인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체나 동물에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절대로 식품첨가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의 절대적 금지를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은 이해하기도 쉽고 윤리적으로도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 또한 규제정책 결정도 비교적 쉬워진다. 왜냐하면 생학실험 결과 발암성이 발견된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