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또한 바우처 제도를 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바우처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서 바우처 도입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바우처는 공급자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소비자 주권주의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1)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Voucher)란 원래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한 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는 또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교육훈련,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널리 알려진 바우처 제도는 미국의 식료품 교환권 제도이다.

2) 교환권제도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는 효율성제고, 책임성제고,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