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근로연계 복지모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뿐만 아니라 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복지제도의 수립을 추진한다. 반면에 활성화 모델에서는 수급자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추진한다.

(1) 근로 연계복지 모델
전통적으로 근로 연계 복지는 미국에서 강조되어 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 미드에 따르면, 빈곤계층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강제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부조 급여를 욕구에 따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 고프는 근로연계복지란 사회부조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자들이 사회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연계복지 모델에서는 근로를 유인하는 복지제도의 수립과 동시에 급여에 대한 의존을 억제시킨다. 즉 당근과 채찍, 두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