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의 관한 해결방안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998년 IMF와 그 뒤 잘못된 경제조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경제를 위기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직의 위협으로 다가왔고, 심각한 생활고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불어온 IMF 경제 위기와 지금의 문제가 몰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에도 노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 · 25전쟁 이후 한 때 전쟁고아, 걸인 및 부랑자들이 급증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70년과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호황으로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국내에 건설 붐이 일어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하루에 7,8만원씩을 벌던 때가 있었다. 따라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월세 및 단칸전세방을 마련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불구 · 정신질환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