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경찰력이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응급 대책에 대한 사회복지 회관, 의료기관, 쉼터 등의 자원 또한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간의 긴밀한 연락이나 연계, 협조가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들을 적절하게 연결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찾기가 어렵다.

3.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의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상담소 대표와 의료기관장, 아동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두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하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