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과 꾸짖음(체벌)의 방법

아동·청소년의 권리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민법은 친권자로 하여금 자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와 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양시키고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아동권리조약과 부모의 아동양육의무
이에 대해 아동권리조약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다루고 있으며,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권리조약은 전문 제5단에서 가족에 대해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이어야 한다고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문(前文)도 아동은 “그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행복, 애정 및 이해 어린 가정환경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선언하여 아동의 성장에 관한 가족·가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아동권리조약의 본문에는 가족·가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동권리조약은 특정한 가족 혹은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족·가정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