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영국 NHS의 구조개혁

1948년 7월 5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NHS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전후 영국 재건 사업의 대미를 장식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을 근대적 복지국가로 지칭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국의 복지체제에 독특성을 부여 하였다. 첫째는 과거 빈민법과 1911년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자선병원, 지방정부 등을 통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병원 서비스, 가정의, 치과의사, 약사, 지역사회간호 및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하나의 포괄적 체계로 재편하였다. 다른 하나는 의료의 사회화로 압축 설명될 수 있는데, 조세방식의 재원조달방법을 택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지불능력보다는 욕구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의 평등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NHS는 2차 대전 이전의 의료 및 공중보건 설비를 활용하지만 이의 운용은 전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험원리가 지배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영국만의 독특한 의료제도를 창출시켰다. (Glennerster, 2000: 49)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NHS는 생성부터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이 제도의 창시자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