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서는 사교육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를 도입한바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장, 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입학사정관제의 확대가 사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에

선진국들은 이미 90년대 이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 사업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였지만 아직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근래 자료에서 보더라도 세계 200개 대학에 국내대학은 2-3개 정도만이 언급될 정도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상당히 낮다.
그동안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새로운 종부가 들어서면서 고등교육분야에서 자율과 경쟁을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 보장과 경쟁력 강화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대학자율화는 대학경쟁력 확보의 선결조건이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준 대학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고등교육정책사를 보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 아래,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이념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두 이념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대학입시를 포함한 고등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보다는 공공성 확보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책무성을 강조하여 온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