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E형]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Ⅰ. 주인-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1) 대리인의 선호 내지 이익이 주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선호)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선호와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주인의 감시와 통제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주인은 시간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와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인과 대리인사이에 항상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성과급과 고정급을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4) 비대칭적 정보
주인-대리인 관계의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경우 정보를 가진 쪽에서 이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는 유혹을 갖게 되는데, 이를 기회주의적 속성이라고 한다. 사전적 기회주의로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 사후적 기회주의로서 도덕적 해이(m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