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Ⅰ.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다고 추정되는 권리” 이다. 이 정의에서 살펴보면 인권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로 이 권리에는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됨 ‘누구나’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인간이 가졌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제도적 권리가 아닌 ‘인간’의 존재부터 시작된 도덕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원시적인 자연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은 사회, 국가적 범주의 구성임으로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혹은 자연권을 보호받기 위한 부가적인 세부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인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Ⅱ. 법과 학생의 인권

1.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구성원이다.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존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기관인 학교에 몸담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