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4A)북한체제의 구조적특징과 생존전략에 대해 논하시오0

Ⅰ. 서 론

북한의 기타 공식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정부조직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북한의 권력구조를 액면 그대로 놓고 북한의 현실과 전망을 예측하려 한다면 현재와 같은 붕괴상태의 경제와 극심한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전 공산국가들에서처럼 노동당 정치국이나 비서국,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같은 당의 집체적 협의 및 지도 체계에 많이 의거하여 정책을 작성하고 채택해온 것과 달리 현재는 이러한 당의 집체적 지도체계가 상층부에서 분야의 정책 작성자들로부터 당내 해당 부서가 합의해준 정책초안을 직접 챙기고 비준해주는 극히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정책결정구조를 수립해 놓았다.
또한 김정일은 고위층의 인사권과 모든 당원들과 주민들의 사상동태와 움직임을 장악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이들에 대한 세뇌교육과 선전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를 당의 핵심부서로 못박고 이 부서들을 자기의 최측근들로 확고히 꾸려 놓았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치적 신임과 물질적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