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4)신공공관리론주요특징과 문제점 및 어떤방향변화되는것이 바람직한가00.

Ⅰ. 서 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부기능의 재조정,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1930-1970 대에 들어와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실패라는 결과에서 나온 말이다. 즉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는 주장으로 규제강화 거대정부다 다른 말로 하면 `복지국가` `적극국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규제 강화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80대에서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정부`를 추구하게 된 겁이다. 즉, 정부개입에 의한 총체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련의 현상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이의 원인에는 행정기구의 내부성과 조직내부목표, 즉 관료주의화와 관료제의 특권집단화, 조직 내 비능률과 서비스 제공비용의 계속적 증가, 정부개입으로 인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