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의진행여부를둘러싸고논란이일고있다.이중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현정부의수정안중어느한쪽을택해반대쪽의입장을반박하라

I. 서론

우리나라의 수도권 문제는 국가경제의 심각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경쟁국보다 높은 물류비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혼잡비용, 환경악화에 따른 비용 등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악화의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외국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래전에 정지되었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잇는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시행된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라고 인구, 공공기관, 기업 등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으로 30여 년 전부터 거론된 바 있는데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역사적 배경의 출발점이었다 할 수 있다. 그 후 한동안 잠잠 하다가 1977년 2월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석상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