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B형] 실효보호관세에 대해 논하라.

3. 실효보호관세율
1) 실효보호관세율의 개념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s)란 관세의 보호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국내부가가치의 증가를 말합니다. 즉 관세의 부과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효보호율의 계산식은 (관세부과후의 부가가치)-(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이며, 실효보호율을 높이는 관세정책은 원료품 경과, 완제품 중과의 원칙이 있다.

2) 실효보호관세율의 전제조건
실효보호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하에서 계산될 수 있다.
(1) 해당상품의 생산투입계수가 불변
(2) 자국 내에서의 수입공급곡선과 해외의 수출수요곡선의 탄력도가 무한대
(3) 생산자의 경제행위의 동기가 이윤극대화가 아닌 부가가치극대화
(4) 전기, 수도 등과 같은 국내의 비교역품의 공급도 그 탄력도가 무한대

3) 실효보호관세율의 특징
완성재 수입에 부과되는 명목관세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관세구조가 국내의 수입경쟁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이용되는 보호율의 산정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