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념으로서의 생존권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이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이며,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1) 시민법과 자유권
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과정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법체계의 확립 및 발전과 그 모순의 확대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민법체계의 전개와 발전을 지도한 법이념은 자유권이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의 법질서는 자유권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던 것이다.
자유권을 기초로 …